[메뉴명] 아동복지론 공지사항
[작성자] 송인욱(inugi)
[학   기] 2015학기 1학기
[과목명]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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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15.03.17 ~ 2015.03.29
토론제목 : [1차토론]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야 하나?
[토론설명]

[1차토론]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야 하나?

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8월 범정부 정책소통 온라인 포털인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육분야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1170명) 가운데 54.4%가 학교폭력 해결 방법으로 ‘가해자 징계 강화’를 꼽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 강화’(31.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범국민 캠페인’(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17.6%)을 든 응답자가 ‘가정교육의 부재’(20.3%)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으며, ▲학교·교사의 대처능력 미흡(13.8%) ▲인성·사회성 교육의 부재(13.1%) ▲ 인터넷·게임 등 폭력적 환경(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 상당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토론방에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기대해봅니다


(3월 29일까지 토론글과 덧글을 남겨주셔야 성적에 반영되며, 차시별 토론 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토론참여나 성적반영이 절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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