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학교사회복지론 공지사항
[작성자] 송인욱(inugi)
[학   기] 2022학기 1학기
[과목명] 학교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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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22.03.10 ~ 2022.03.29
토론제목 : [1차토론]
[토론설명]

[1차토론] 학교폭력 처벌 강화해야 하나? (전체토론) 최근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폭(학교폭력) 미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학폭 가해자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가해자 무관용 처벌과 영구퇴출,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2018년 8.7%, 2019년 8.9%, 2020년 12.3%로 증가했다. 폭력 피해장소가 학교 밖인 경우도 2019년 25.1%에서 2020년 35.7%로 대폭 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와 은어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유령’, 따돌림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명칭만 봐도 알 수 있듯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을 학교 수업으로 편성한 영국, 주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규정을 두고 처벌을 강화한 미국처럼,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단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지금처럼 학교폭력을 사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형벌의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행동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국민 상당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토론방에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교환을 기대해봅니다 (3/29일까지 토론글과 덧글을 남겨주셔야 성적에 반영되며, 차시별 토론 기간이 지난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토론참여나 성적반영이 절대 불가합니다. ) *토론채점기준안내 1) 기준점수 - 본인의 의견에 대한 토론글 1회 이상(2점) -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한 찬반 덧글 3회 이상(3점)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점수없음 2) 유의사항 - 단순히 찬성/반대의 의견만 게시할 경우 점수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신문보도자료, 인터넷기사, 인터넷자료등을 일부 발췌하여 게시하는 경우 0점처리합니다. - 토론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을 올릴 경우 0점처리합니다. 3) 토론성적평가방식 - 학기중 총 4회의 토론주제가 안내되며 기한내에 해당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덧글을 남겨주셔야 성적평가에 반영됩니다(기한초과 등 미참여시 해당주차의 토론점수(5점)는 자동적으로 0점처리되오니 기한내에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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